일상

교육부는 4월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라 2학기부터 44만 명의 고3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에는 고 2·3학년 88만 명, 2021년에는 전학년 126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부터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뿐 아니라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2학기에 실시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2천5백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마련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학교 범위는 법정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가 포함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인 연간 약 2조 원의 47.5%를 각각 부담하고, 일반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합니다.

2025년 이후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앞으로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건설업체인 부영이 경남 창원시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교인 창신대학교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창신대학교는 "부영이 학교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부영이 임명한 새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 취임식을 8월 1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15일 개최한 교직원연수회에서 부영그룹이 학교 경영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창신대학교는 최근 수험생 감소 등 이유로 대학 운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재정 기여를 할 기업을 물색해 왔습니다.

한편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신대학교는 1991년 창신전문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2013년 4년제 창신대학교로 전환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측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파산 신청 관련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지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2019년 05월 23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측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018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이 전면 무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다음해부터 고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 다음해부터 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오는 2020년부터 현재 3조9000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높여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