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09월 28일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직접 지시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인 김병철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철 준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과거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병철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병철 준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며 단원고에 기무사 요원들을 파견해 학생과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육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안양 소재 예하 부대에서 열린 외부단체 위문공연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 공연은 민간단체에서 주최·후원한 것으로 부대 측에서는 공연 인원과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습니다. 또 1시간가량의 공연에 가야금 연주, 마술공연, 노래 등과 함께 피트니스 모델 공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공연으로 성 상품화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외부단체에서 지원하는 공연의 경우에도 상급부대 차원에서 사전에 확인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15일 유튜브에 ‘피트니스 모델 군부대 위문공연’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게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영상에는 피트니스 대회 때 착용하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몸매를 강조하는 각종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공개 이틀 뒤인 17일에는 ‘성 상품화로 가득 찬 군대 위문공연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여자 아이돌 그룹이 반쯤 헐벗은 옷을 입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충분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피트니스 모델이 속옷보다 야한 옷을 입고 자세를 취하는 것을 위문공연이라고 한다”며 “여성을 사람으로 보는 건지 그저 진열대의 상품으로 보는 건지 기괴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군인을 위한 여성의 헐벗은 위문공연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