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백색국가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9.08.07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글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이슈
2019. 8. 7. 09:22
반응형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08월 0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이어트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725건 적발 (0) | 2019.08.07 |
|---|---|
| 고이즈미 신지로, 유명 아나운서와 결혼 발표!!! (0) | 2019.08.07 |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요건 갖추면 모두 지원!!! (0) | 2019.08.06 |
| 순천 교통사고, 20대 음주운전에 3명 사망!! (0) | 2019.08.06 |
| 돈스파이크, '16kg 감량' 인바디 수치 공개! (0) | 2019.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