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강의실동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트위터에 ‘어느 여대에서’란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했고, 사진이 촬영된 곳이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교내인 것을 알아챈 학생들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 서울의 한 세무서 앞, 지하철역 근처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나체 촬영을 하고 트위터에 유포했고,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었고, 영리 등의 다른 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9년 08월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체포해 포천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에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 B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다고 B씨가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라 펜션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된 지 12일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강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A(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08월 19일 오후 11시 20분쯤에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부산 사하구 한 오피스텔에 나체 상태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침입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화장실 문을 밖에서 붙잡고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여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A 씨는 B 씨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나체 상태였던 점을 미루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B 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성관계는 B 군의 친구가 상담과정에서 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방문한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19년 07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A씨는 이날 광산구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몰래 숨어들어 경기를 앞두고 몸을 푸는 선수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A씨는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본인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