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전년대비 2.87%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더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하반기 시행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금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지부와 용남고속버스라인·용남고속(용남고속) 등 2개 버스회사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로 20~21일 1차 파업을 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인 22~26일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일시적으로 정상 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연휴기간 이후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사측에 1일2교대 18~19시간씩 운행하는 기준 근무조건에서 올해 7월1일부터 바뀐 운수업계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법에 따라 하루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저임금 환경에서 근로시간이 기존대로 이행된다면 인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금인상 협상도 제시했습니다.

수원여객지부 노조 관계자는 "내년 최저시급 8350원에서 50원을 인상해 주겠다는 사측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남고속 노조 관계자도 "하루 7530원을 받으면서 장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다"며 "안전운행이 가능해지려면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개사 노조는 지난달 27~3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교섭 1차 조정회의 과정에서 회사 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0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790원과 7천53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입니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