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전국 주요 지역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019년 4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의조정 신청에는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중 234곳이 참여해 비율로 따지면 47%에 달합니다. 참여 인원은 4만1280명, 차량은 2만138대입니다. 
  
버스 노조는 쟁의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달 8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달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노사 최종 협상이 있었으나 근무 형태와 임금보전 문제 등 이견으로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돼 그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 인력을 채용할 것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기사를 대거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버스 노사는 그간 지역별로 5차례에서 10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면 근무 형태부터 정해야 하는데, 노사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에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이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맞물려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지부와 용남고속버스라인·용남고속(용남고속) 등 2개 버스회사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로 20~21일 1차 파업을 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인 22~26일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일시적으로 정상 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연휴기간 이후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사측에 1일2교대 18~19시간씩 운행하는 기준 근무조건에서 올해 7월1일부터 바뀐 운수업계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법에 따라 하루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저임금 환경에서 근로시간이 기존대로 이행된다면 인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금인상 협상도 제시했습니다.

수원여객지부 노조 관계자는 "내년 최저시급 8350원에서 50원을 인상해 주겠다는 사측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남고속 노조 관계자도 "하루 7530원을 받으면서 장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다"며 "안전운행이 가능해지려면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개사 노조는 지난달 27~3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교섭 1차 조정회의 과정에서 회사 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0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790원과 7천53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입니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8년 6월 1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