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19년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습니다.

한편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내달 진행됩니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내달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쯤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 1544-9944)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합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몰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드는 노동자 1인당 정부가 연 1천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