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부는 기업이 60세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일명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의무화제도가 모델입니다.

만 60세 이후 일정 나이까지 기업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행시점은 2022년으로, 시범사업부터 밟아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발적 정년연장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으로 늘리고,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매달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논의키로 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습니다.

한편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압 전주 철거 작업중에...

광주대학교에서 열린 2018 취업 박람회 구경을!!!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괜찮았던 박람회!!!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대표단 25명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처벌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현대·기아차가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을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존의 불법 파견을 처벌하고 정규직 고용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천3백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20일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천5백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는 근속기간의 일부만 인정하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해야 특별채용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이에 반발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 2백여 명은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