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간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 13분쯤에 서울 광진구 소재 한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복도까지 진입한 뒤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사는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사건 22일만인 이달 3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경사를 검거했으며, 지난 5일 A경사를 구속한 뒤 8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A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심하게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4일 A경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추후 징계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9년 09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명 당구선수인 A(41)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또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하급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2019년 08월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체포해 포천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에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 B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다고 B씨가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라 펜션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된 지 12일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B 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성관계는 B 군의 친구가 상담과정에서 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19년 07월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용의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11일 새벽 1시 20분쯤 신림동에 사는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